군포시,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 추진 일몰 조치 당해

신완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0/03 [13:31]

군포시,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 추진 일몰 조치 당해

신완섭 기자 | 입력 : 2023/10/03 [13:31]

  올해 하반기 제5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몰 조치로 심의신청이 수포로 일단락되었다.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군포시는 2022년 제4차 심의에서 탈락하고 2023년 마지막 재심 기회를 부여받아 제5차 심의서류를 제출기한에 맞춰 8월 말일 이전에 문체부에 서류 일체를 제출했으나, 9월 초 문체부의 일방적 심의 몰수 조치로 최종적으로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실패했다.

 

▲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     ©군포시민신문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에 걸쳐 국비로 총 100억 원, 지방비로 총 100억 원, 합산 200억 원의 법정 문화도시 추진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원래 전국적으로 법정문화도시를 30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4년간 매년 연평균 6곳을 선정, 이미 24곳을 2022년 말까지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제5차 예비도시로 선정된 16곳의 지자체들이 각축을 벌여 추가적으로 6곳을 선정, 최종 30곳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문체부가 돌연 심의 접수를 마감한 9월 초 제5차 심의 자체를 일몰 조치한 것이다. 명분은 정부예산 절감 조치 차원이었다. 

 

  문제는 예비도시 상태에서 올해 재심을 위해 군포시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상반기 동안 내내 다채로운 행사와 상당한 비용을 군포시민의 세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부처의 미숙한 행정조치로 인해 제5차 예비도시 16개 시·군들 모두도 알토란 같은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두 합치면 60억 원이 넘는 돈이다.

 

  지난 10개월 내내 본 사업을 추진해온 군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김은령 팀장은 “공들여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주관하고 야근까지 해가며 심의 서류를 준비하였건만 심의를 받아보지도 못 한 채 사업추진을 몰수당했다. ‘군포시민의 문화 시민권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였는데 무척 아쉽다”며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기자로서도 아쉬운 점은 작년 7월 민선8기 국민의힘 하은호 시장이 취임하며, 진행되어오던 당시 문화도시추진센터(센터장 지금종)의 예비문화도시 추진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몇 개월에 걸쳐 추진업무를 방해한 점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제4차 심의에 충실히 임하지 못해 2023년 제5차 재심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허비하게 했다. 기회가 왔을 때 전력을 다해 낚아채야 함에도 국책사업을 소홀히 다룬 군포시의 행정 미스로 군포시의회의 행정감사 청구까지 이뤄져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군포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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