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수의계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발전적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2024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회계과에 대한 업무 감사에서 나온 시정 요구로, 이동한․이훈미․이우천 의원이 공통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먼저 이동한 의원은 “수의계약 대다수가 예산의 95% 수준에서 체결되는데, 허용범위 내 최대치에 맞춘 계약 대상 업체의 견적서를 그대로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검증을 더 철저히 해 10% 정도만 예산을 절감해도 30~40억원을 아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동한 의원은 회계과에 필요 전문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방안, 정기적 경쟁 입찰 제도 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수의계약 분야별로 관련 업체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시가 필요할 때 적합 업체를 선별해서 계약하는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며 “이 경우 계약업체 편향 현상 해소, 자율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효율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훈미 의원은 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2025년 행감에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니 후속 조치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우천 의원은 수의계약의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계약률(낙찰률)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일정 계약률을 적용하는 관행은 업체들이 견적을 상향해 제출하는 등 필요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 편성의 부작용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며 “수의계약의 장점보다 비경쟁, 공정성 논란 등이 큰 현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의 수의계약 사례 중 도서 분야는 90%, 용역 분야는 95% 정도가 평균이어서 계약 기준 설정이나 예산편성 방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이와 관련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위한 더 빠른 행정 추진, 지역 업체나 여성․장애인 업체 우대 등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게 감시․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자 기능”이라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 (사진=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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