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민주시민네트워크 '시민의회 만들기' 포럼에서 정정화 '온라인 플랫폼' 제안

신완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08:50]

군포민주시민네트워크 '시민의회 만들기' 포럼에서 정정화 '온라인 플랫폼' 제안

신완섭 기자 | 입력 : 2024/06/20 [08:50]

   군포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군포민넷)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9일 오후 3시 군포민넷 연분홍분과(분과장 이대수)가 주최한 ‘시민의회 만들기’ 첫 포럼이 열렸다. 초청된 연사는 현재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이다.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 측 이대수 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세계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새로운 풀뿌리 민주제도에 대해 등장 배경 및 해외 사례, 국내 도입과정, 쟁점과 전망을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자.”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정정화 교수는 “고대 아테네에서 ➀시민 중 추첨을 통해 ‘작은 공중(mini-publics)’을 선정해 ➁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➂공공의제에 대해 숙의(熟議)을 보장했던 평의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2004년 캐나다 B.C주의 시민의회 시도가 최초 사례로서 2022년 OECD 보고서는 ‘숙의의 물결이 몰려온다’고 했다”며 총 300여 회의 해외 시민의회 사례 중 10여 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2019년 KBS 주관 토론회에서 ‘시민의회’라는 용어가 처음 거론된 이래 2021년 탄소중립 시민회의, 기후시민의회, 2023년 선거제도 개혁 500인회의, 2024년 연금개혁 500인 회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는 군포를 비롯해 광명·청주·여수 등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시 외국사례에서 보듯 기존 정치권의 수용거부로 인한 실효성과 효용성 문제, 시민의회 구성의 국민 대표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운영과정의 숙의성 및 공정성 담보 확보 등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한둘이 아니다.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정치개혁과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고, 총선 민의를 반영한 개헌 및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보장하는 시민의회 활성화를 전제로 해야 하다 보니, 그 첫걸음으로 정 교수는 스페인·이탈리아·독일·아이슬란드 등의 사례처럼 ‘온라인 시민의회 플랫폼’을 구축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인터넷을 통해 숙의 내용을 공개하고 SNS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open crowd 방식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박미애 사회자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결과,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도 시민의회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검토 과정에서부터 여러 사람의 숙의를 통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며, 독서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대수 분과장은 하반기 중 워크숍 1회 이상 실시 및 독서토론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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