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대야파출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부파출소와 통합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미 기차는 떠난 상황에서 중심지역관서 계획이 철회된 안산, 안양, 의왕 지역의 사례와 군포 지역 정치인들의 대응이 비교되고 있다.   

▲ 안양시 호계동에 호계파출소 통합 철회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8월 11일 촬영 (사진=고희정)  © 군포시민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이하 남부경찰청)은 세 곳에서 중심지역관서 시행 계획을 철회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선부3파출소(안산단원), 갈산지구대(안양동안), 청계파출소(의왕)를 중심지역관서로 하고 각각 선부2파출소, 호계파출소, 내손지구대의 인력과 장비 등을 통합 운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심지역관서로 통합되는 지구대·파출소는 기존 계획 12개소에서 대야파출소를 포함한 9개소로 줄었다. 계획을 수정한 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말 중심지역관서 운영을 시작했다. 

군포 대야동과 마찬가지로 안산, 안양, 의왕에서도 남부경찰청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다만 정치권 대응의 적극성과 신속성에서 차이가 났다. 

안산시의 경우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이 적극 관여했다.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과 7월 18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같은 달 26일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선부2파출소 통합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7월 12일 선부2파출소 통합에 반대 입장을 냈다. 관련 주민설명회는 7월 16일 열렸다. 여기서 경찰 관계자가 파출소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시·도의원들과 주민자치협의회장단은 반대 운동을 결의했다.

안양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섰다. 이채명(안양6) 경기도의원은 안양 시민단체와 7월 10일 호계파출소 통합 백지화를 남부경찰청에 요구했다. 주민설명회도 비교적 빠른 같은 달 15일 열렸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통합)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경기일보 7월 28일). 이 과정에 관해 이채명 의원은 "파출소가 통합된다는 주민들 전화를 받자마자 호계파출소, 갈산지구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경찰과의 간담회를 몇 차례 조직했다"고 본보에 알렸다.   

의왕에서는 특히 대응이 빨랐다. 의왕시의회는 6월 25일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내손지구대 통합과 관련해 '경찰청에 통폐합 추진 경위와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철회를 요구해 왔고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밝힌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은 7월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지구대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받아냈다.  

▲ (이소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반면 군포에서는 주민설명회부터 늦었다. 중심지역관서로 통합되는 당일인 7월 31일에야 설명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일방적 통보밖에 더 되나'라며 반발했다. 이후 하은호 군포시장과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이 김봉식 청장을 8월 8일 만나 대야파출소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미 시행된 만큼 당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군포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야파출소 통합 소식은 이미 7월 초중순에 지역 정치인들에게 닿았다. 그러나 이들은 소식을 접하고서도 바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중심지역관서 취소 사례가 있어 정책이 철회되는 흐름으로 보였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까운 시일에 시행될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당시 한 군포시의원이 받은 군포시 보고서가 '대야파출소에 확인한 결과 (파출소 통합) 계획은 있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한 게 이런 상황 인식을 부추겼다. 

군포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은 2주 정도 지난 7월 29일이었다. 이날 남부경찰청이 대야파출소로 보낸 인사 발령 공문을 확인한 이학영 국회의원실은 다음날(30일) 경찰청 간부에게 대야파출소 통합 반대 의사를 전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31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남부경찰청은 주민이나 정치권의 반대와 별개로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심지역관서 시행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지구대로 통합됐다가 다시 파출소로 분리된 곳은 제외했다. 주민 정서와 배치될 뿐 아니라 당초 치안 수요를 반영한 결과 파출소로 독립된 곳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산 선부2파출소(2015년 다시 개소)와 안양 호계파출소(2008년 호계지구대 이전 후 2009년 신설)가 이 경우에 해당됐다. 

또 1, 2년 내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 재개발사업이 인근에 진행 중일 경우(안양 호계파출소, 의왕 내손지구대) 철회 결정에 반영했다고 그 관계자는 전했다.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치안 수요 증가 역시 2027년 사업 완료 이후 대야파출소 운영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4월 12일 남부경찰청에 '대야파출소 운영 현행 유지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한편, 현재 대야파출소에는 낮에 4명, 저녁 9시 이후 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다. 본래 제도 내용상 야간에는 소규모관서(공동체관서)가 비어야하는데 경기남부에선 남부경찰청장 특별 지시로 이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야파출소 기존 4개 순찰팀의 각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송부파출소 순찰팀(4개 팀)에 소속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아울러 대야파출소 순찰차는 기존 관할 내에서 운영 중인 반면 도보 순찰 인력은 송부파출소 관할로도 지원 나가고 있다.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8월 8일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대야파출소 통합 반대 의견을 전하자 '6개월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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