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1일,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동한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군포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군포시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에서 환경부와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2022년 12월 환경부의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중에 군포시의 지방하천인 산본천이 선정 ▲그러나, 2024년 1월 9일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국가하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변경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산본천 복원 사업 예산 미편성과 현재 군포시 내부 행정 절차도 더 이상 진전 없이 멈춰 선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조속한 시행과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이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9명 중 재석 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군포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결의안은 애초에 발의한 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만이 찬성했고 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등 국민의힘 시의원의 반대로 가결된 것.

 

결의안 채택의 과정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시의원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폄하하려는 내용은 없”다며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의 역할 요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의 구체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라며 반대토론을 했다.

 

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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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산본천은 군포시 중심을 흐르는 하천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밀접한 공간이다. 하지만 30여 년 전 산본천은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로 확장 등의 이유로 복개되어 본래의 하천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하수 기능으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 2022년 8월 8일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로 산본천 하류의 산본1동 금정역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767가구가 침수되는 등 1,338건의 피해 발생건수와 침수 피해액 약 10억 원의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지역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구간이며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본천을 군포시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군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듯 2022년 12월 환경부의“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중에 군포시의 지방하천인 산본천이 선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현재 환경부의 사업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산본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사업 기본 구상안의 수립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올 초 2024년 1월 9일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국가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위 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변경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하천의 배수위 구간이 아닌 산본천의 사업 적격성이 미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산본천 복원 사업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현재 군포시 내부 행정 절차도 더 이상 진전 없이 멈춰 선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비록 환경부가 통합하천사업의 수립을 국가하천 위주로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로 바뀌었지만, 물은 유역 최상류인 소하천에서 시작하여 지방하천으로 흘러들어 국가하천으로 합류된다.

상류 유역의 하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류 지역의 피해도 저감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0%인 반면, 지방하천은 77.5%로 낮아 하천 재해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의 5배가 넘는 실정이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은 산본천 주변 산본1동 1지구와 2지구 재개발 사업, 금정역 통합역사개발, 향후 GTX-C노선 정차에 따른 트리플 역세권 형성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복개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군포시민의 안전, 환경, 경제, 문화의 가치를 향상 및 확보하고 군포시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환경부와 경기도, 군포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조속한 시행과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지방하천 산본천의 관리청으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구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산본천을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라.

하나, 군포시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치적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한 산본천 복원 사업이라 평가했지만, 현재 예산과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군포시는 작금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하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승기천의 인천광역시, 여천천의 울산광역시, 창릉천의 고양시와 연대하여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1일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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