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 시민사회가 12월 3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김건희 무혐의, 이재명 유죄로 몰아가는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 심층 해부’ 토론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서울 밖, 시민사회가 주도한 토론회로 신영배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남준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남준 발제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검찰개혁의 역사를 짚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전략 부족과 검찰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실패하고 오히려 강력한 검찰 국가가 탄생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력 통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수처 활용, 기소배심제도, 검사장 직선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권력통제는 법원에게도 요구되고 법원 개혁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동수 씨는 윤석열 사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이나 칼과는 다른 폭력인 검찰권과 선동으로 정권을 탈취했으니 연성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며 “쿠데타로 집권한 권력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동현 토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과 추석에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출범 이유를 밝혔고, 안진걸 토론자는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선물 영상 공개,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 최근까지 일을 정리해 발표했다.

신영배 사회자는 “오늘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더욱 열기를 보태겠다”며 “12월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경기중부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한편, 경기중부 시민사회는 지난 9월 26일 산본중심상가 로데오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군포, 안양, 의왕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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