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영장실질심사(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를 하루 앞둔 10월 14일 오후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하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과 관련해 특정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건설업자 2명과 민간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군포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 시장직을 사퇴했다면 시정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서 부패가 발생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과 검찰은 권력 유무에 관계없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지위나 정치적 배경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포시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집행 과정을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여부와 업체 간 유착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제도적 감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군포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시민참여형 감사제도, 외부 평가위원회 위촉 등 청렴 행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자가 아니다”라며 “윤리성과 책임의식 회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이 감시하고 시민이 바꿔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 마지막에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를 약속하라. 군포시는 관련 사업 전반의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군포시는 공직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군포시민의 이름으로 부패 없는 군포시,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군포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뇌물수수혐의, 하은호시장의 구속을 촉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의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관련된 건설업자 2명과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 시장직을 사퇴했더라면 시정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깊은 우려와 분노로 지켜보고 있다.

1.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부패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군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경찰과 검찰은 권력 유무에 관계없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위나 정치적 배경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와 공정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2. 군포시는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군포시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관련 사업의 선정·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여부,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3.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감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군포시는 이해충돌 방지, 공공사업 평가위원회 외부 위촉, 시민참여형 감사 등 지속가능한 청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시민이 감시하고, 시민이 바꾼다

군포시민시회단체협의회는 우리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를 뿌리 뽑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군포의 미래는 깨끗한 행정과 시민의 참여 속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를 약속하라.

군포시는 관련 사업 전반의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군포시는 공직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군포시민의 이름으로 부패 없는 군포시,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 군포의 시민단체와 제정당이 부정청탁 의혹으로 시청 1차 압수수색을 당한 하은호 군포시장의 사회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6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재우)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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