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혐의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20년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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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혐의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20년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6/01/14 [08:11]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반성이나 사과가 없고,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JTBC NEWS 유튜브 방송 1월 13일 캡쳐

특검은 내란 설계와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비선 내란 책사’로 분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 연루된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경찰 수뇌부의 역할에도 책임을 물었다. 특검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와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 측은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범행이 확산됐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월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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