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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현안으로 6월 지방선거를 바라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1/23 [08:00]

올해 6월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맞은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군포시민신문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군포 현안을 통해 6월 지방선거를 바라봤다.

 

이번 시민들의 수다에는 정종옥 전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와 임봉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토론회 발제자를 모시고 군포 현안과 6월 지방선거를 내다봤다. 사회는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논설위원이 맡았다.

 

▲ 11일 진행된 시민들의 수다. 임봉구(좌), 김정대(가운데), 정종옥(우) 씨     ©군포시민신문

 

김정대(사회):올해는 군포시 7천억 예산을 집행·관리·견제하는 군포시장과 시의원들을 뽑는 해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군포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시민들의 수다가 지방선거에 앞서 여러 군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

 

사회: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정종옥     

정종옥(정):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제가 여러 이유로 끝까지 못 가게 됐다. 현재 구두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감사청구를 철회했다. 경기도에 철회확인서를 보내주는 절차만 남았다. 이후 시민협의회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정: 첫째는 군포시가 공원부지·자연녹지를 도로로 변경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건축허가를 받게 해준 것이다. 둘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지역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하고 한 달이 채 안됐음에도 동네마트에 사람이 없다. 몇 백 몇 천 명의 시장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이토록이나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는 게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시장상인회와 로데오거리상인회, 군포시장,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상생협의회는 본인들 입맛대로 꾸려져 영양가가 없다. 시장상인연합회와 로데오거리상인회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이었다. 산본시장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입점을 제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점허가 도장을 찍어줬다.

 

사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어떠한가?

  

▲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토론회 발제자 임봉구   

임봉구(임): 우선 4개월 동안 평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다. 보통 평가는 4계절 동안 진행한다. 또한 이전에 기록된 문서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 평가 보고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종이 공공주택지구 계획부지에 서식하지만 보고서에는 누락돼있다.

 

두 번째는 대야미가 외부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야미만큼 좋은 교통·환경 입지를 가진 장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있고, 국토부는 이것을 악용해 서민주택 내지 신혼부부 등 공급주택으로 짓겠다는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30년 전 개발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 개발된 산본신도시는 수도권 개발논리로 위성동시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대야미 인근 송정, 신기삼성마을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개발됐다. 마지막 남은 대야미가 또다시 수도권 개발논리에 먹혀 들어가는 장난을 당하고 있다.

 

마지막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소외되고 억압됐던 곳이 대야미다. 높은 비용으로 땅을 구매해주거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할 정부에서 오히려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경제적으로 말살시키고 있다.

 

사회: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은 민간의 거대자본이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있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건은 공공의 거대자본이 주민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군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임: 모든 행정에 시민이 없다. 군포시는 주민이 중심이 된 협의체 구성을 도와야 한다. 지역의 당사자들, 관계된 전문가들, 환경·시민단체들, 시 관계자들, 국토부 등 관계자로 이러어진 협의체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정: 맞다. 큰시민작은시라고 하는데 시민은 없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시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려 해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이런 협의체를 인정해줄 것인가 회의적이다.

 

사회: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보다는 이해관계들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군포시에는 산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2개가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세계에서 군포시에 표창장을 줘야할 정도다. 이마트로 인해 군포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몇 천 억이다. 시는 그만큼의 것을 다시 이마트에서 받아내야 한다. 시민들의 돈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임: 어차피 LH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군포시의 역할은 시민들이 제시한 여러 방향과 LH를 융화시켜주는 것이다. 대야미 주민들도 그동안 억제됐던, 경제적인 것들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또 군포역 인근 재정비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LH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사회: 문제는 군포시가 조종자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데 있다. 군포시가 조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 첫 번째는 시민이 조금 더 깨어나야 한다. 그간 시민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는다면 신경을 껐다. 두 번째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군포시를 더 알고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정: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의 경우 시의회가 너무 방관했다. 의회에서 미리미리 챙겼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시의원도 시민이 권한을 부여해준 사람들이다. 시장과 당의 방향에 의해 역부족이었다고 하면 뭐...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보인들 행정에 편리한 행전 관점이 아닌 시민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상인회장들 말고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또한 군포시민일텐데 군포시민의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사회: 오늘 시수다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대변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시민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이익단체가 돼서 움직인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치를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군포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본인이 그런 각오가 없다면 경선 자체에도 나오지 않는 게 군포시를 위하는 것이다.

 

임: 우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포시의 가치·미래와 전반적인 철학 등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면 군포시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먹혀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가치가 하락된다.

 

두 번째로는 언론이 제 역할, 알권리를 더 많이 확보해주면 좋겠다. 시민들이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희망자들의 면면들을 시민들에게 노출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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