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군포시 수질총량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에 포함되면서 정부 산하기관들이 앞 다투어 도시재생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된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는 연 5조원)은 전국 지자체를 들썩이게 할 만큼 큰 이슈가 됐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 활성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대학기본과정 교육을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뉴타운, 재건축 등 대규모사업을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주택보급율과 도시화율이 102%에 이르렀으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과 도시공동화, 관리비용증가, 지방인구의 감소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는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사업으로 주거복지실현·도시경쟁력회복·사회통합·일자리창출이라는 4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5대 추진과제 1)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최저기준정비, 지원), 2)구도심혁신거점조성(연 250곳), 3)지역도시재생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예비사회적기업 250곳), 4)도시재생거버넌스 활성화(도시재생대학 및 센터), 5)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공공임대상가 공급 100여 곳)를 발표했다.

▲ 군포에서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군포역전시장     © 군포시민신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사업비 5,998억 원)과 대전시의 원도심 사업(500억)등이 도시재생사업의 경제기반형사업이다. 벽화만들기, 도심정리, 사회적공동경제체, 지역상권살리기 등 비교적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은 도시재생 근린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2014년 도시재생지역 13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68개소를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114개소를 선정했다. 또 지난 7월4일부터 6일까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접수를 받은 결과 총 264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향후 서면·현장·부동산시장 영향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70여 곳은 지자체 사업에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30개소를 선정하는 등 총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럼 군포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며, 어떤 지역특성의 장점을 살리고 접근할 것인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됐다. 도시재생사업 필수조건인 군포시도시재생센터는 2018년에 설립되고 상주 직원도 3명에 불과하다. 시작단계인 군포시는 타 시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당동에는 군포시 관내 기업의 98%인 중소기업 2,000여개가 밀집돼 있다. 교통과 물류여건이 뛰어나고 사람 구하기도 쉽다. 전체 기업의 70%를 공장형 아파트가 차지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기업의 기술과 역량이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1970년부터 정착해 쌓아온 전문 기술인력도 있어 인적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종합 용역보고서가 완료된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정체된 지역경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면 인천시와 대전시와 같이 권역별 개발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당동 공업지역과 금정역일대는 향후 100년간 군포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인 스마트형 도시로, 군포역과 금정역 주변은 상권중심과 근린생활형 도시로, 산본로데오거리와 대야미, 기타 지역은 지역자원과 공도에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시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작단계인 군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참여를 위해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최소 1~2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2~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갈 수 있다. 담당자의 장기간 보직 연임과 도시재생센터의 권한 부여, 타 부서의 도시재생사업 연계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참여주체인 주민들을 이해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권 침해와 소유자와의 갈등 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의 바탕위에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이 될 수 있는 기반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가운데 전주, 대전, 제주, 안동시 등이 전국 우수사례로 뽑혔다. 그리고 현재 이 지자체들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업무 연속성 부족, 담당 업무에 대한 헌신과 자긍심저하가 나타나고, 주민과의 유대, 전문가(행정조직)와의 협업시스템 전반에서 소통 및 협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도외시하고, 성과중심·사업중심으로 추진된다면 과거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시대의 패러다임을 회귀될 것이다. 벌써부터 과거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개발이 경제적 이익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포시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100년 후를 내달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