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월요일, 군포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무언갈 배울 거라는 기대에 참석했다.
이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언제 조례를 제정하는가’였다. 참석자 대부분이 6월 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례를 심사하는 시의회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어떤 이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시기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모든 의견이 각자의 이유로 맞는 말이었다가 사회자가 내게 의견을 묻자 모두 어려워졌다. 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다만 의회 일정을 고려 6월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생각이 흐르는데로 말했지만 전달이 잘 됐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인간의 물질대사와 생리기능 등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인간의 몸은 필요한만큼의 비타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먹음으로써 비타민을 채운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반드시 영양 결핍증이 나타나 몸이 망가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필요하다. 아니, 민주시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의회와 정부를 구성해 국가를 작동시킨다. 민주시민이 부족하면 정치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는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가진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비타민이 되어준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가를 작동시키는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부족을 앓고 있는 이에게 비타민에 대해 알려주고 비타민을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 민주시민교육 참여자가 적다고 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참여율은 곤란하다. 사람들이 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없는지 분석을 하고, 관심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많은 대화와 해결책이 나와 공론화됐으면 한다.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이런 모임에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생각들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직접 눈으로 보니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나같은 대학생의, 일반 직장인의, 평범한 사람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고 해결되는 경험을 한다면 자연스레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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