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3건 부결그림책박물관 주차타워, 성과시상금, 생활형 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군포시민신문 = 김정대 기자]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열린 조례안 등 심의에서 그림책박물관 주차타워, 공무원 등 대상 성과시상금, 생활형 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의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군포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 한 225억 예산의 ‘그림책박물관 주차타워 건립’ 관련 계획안이 박미숙, 이견행, 성복임, 이희재, 주연규, 홍경호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장경민 의원은 기권했고 김동별 의원은 불참했다. 그림책박물관 주차타워는 예초 72억 원에서 153억 원 증액된 총 225억 원의 예산이 제시돼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림책박물관은 경기도비 100억 원이 지원되지만 애초 계획된 시비 132억 원과 주차타워로 증액된 153억 원만 합치더라도 최소 시비 38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발의 한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과시상금’ 관련 조례안이 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김동별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미숙, 이희재, 주연규 의원은 기권했고 홍경호 의원은 불참했다. 이 조례안은 대상자에게 최고 7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당연한 일을 한 공무원에게 시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시 내부 인사의 결정에 의해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도시정책과에서 행정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관련 조례안도 이견행, 성복임, 김동별, 홍경호, 주연규, 장경민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미숙, 이희재 의원은 기권했다. 부결된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시 거리 제한을 주거밀집지역 경계 도로 기준으로부터 기존 250m 이상에서 10m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거주가 가능한 고시원 등을 말하며 1호당 1대의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성복임 시의원은 "생활숙박시설 활성화도 좋지만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예측되는 주민피해와 문제를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박미숙 의원이 위원장을, 이희재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이석진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된 31건의 안건 중 부결된 3건을 제외 한 28건의 안건은 오는 9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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