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문희경기자, 편집자주] ‘시민들의 수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이하 이마트) 건립 관련 군포시의 부당한 행정 특혜를 주장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이르게 된 주체의 입장과 취지를 들어봤다.
아래 펼쳐진 글은 수다내용 전문이다.
사 회: 박미애(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시민수다: 이태우(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정종옥(군포시자영업협회 전 회장)
이마트 트레이더스(이하 이마트) 건립 문제는 2012년부터 제기됐다. 오는 12월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공원 형질변경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 군포시자영업협회(이하 자영협), 군포시민정치연대에서 이마트 건립에 대한 군포시의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일부 소상인과 시민은 다 끝난 마당에 왜 이제 와서 주민감사청구냐고 반문하며 2018년 6월 13일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 속에 주민감사청구 주체와 시민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 사회: 이마트 건에 대한 활동이나 그간 상황을 공유하자.
정종옥: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마트 건에 대해서 그동안 불구경했다. 12년도에 산본시장에서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참여도 없었다. 이번에 군포시정의 행정특혜건과 군포시 관내 세 상인회의 행태를 보고 이러다 다 망하겠다 싶어 자영협이 그 세 상인회 보다 영향력은 없지만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시민과 연대해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하게 됐다.
오행구: 저는 아는 게 없다. 살기 바쁘고 사실 자영협 회원이 60여 명이 되지만 그나마 마을전체 소상인 전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이다. 대외 활동은 정종옥 고문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이마트 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군포시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생계가 걸려있어 참여하게 됐다.
박은숙: 제가 잘못한 것 같다. 12년 이후 산본시장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을 16년 말까지 했다. 지금은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이마트와 상생발전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산본시장진흥조합 조합장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절대 도장을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합장 그만두면서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은 도장을 찍었다고 끝났다고들 그런다. 끝난 마당에, 이미 늦은 것 같다.
#사회: 결국은 왜 이제서 주민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인가,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이태우: 지나간 이야기지만 대기업 신세계와 군포시, LH가 이해관계가 잘 맞았던 것이다. 두 기업은 자본주의 차원에서 일했고 군포시는 군포시민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군포시민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다른 시의 경우는 고소를 감수해서라도 막았다. 군포시는 대기업을 위해 창의적 행정을 펼쳐 공원을 형질변경 해 이마트에 바치면서까지 이마트 건설에 특혜를 줬다. 참담한 심정이다.
#사회: 이렇게 심각한데 왜 당사자인 소상공인·골목상권은 조용한가
정종옥; 군포시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세 개 상인회가 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낸다. 벌써 무슨 협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각 상인회가 1억씩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리를 내려는 의지가 없다, 오히려 시와 이마트, 3개 상인회 그들만 상생발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회: 결국은 주민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이유가 군포시의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그럼 주민감사청구 요건은 되는가
이태우: 여기서 궁금하다. 자꾸 끝났다고 하는데, 군포시는 법에 근거한 군포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분기별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 협의체 안에서의 협약인가 아니면 이 3개 상인회의 단독적인 협약서 승인 도장인가, 권한이 있는가, 그 협의가 유효한지 궁금하다.
박은숙: 이 사업조정권은 산본시장진흥조합이 갖고 있다.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면 사업조정권을 낼 수 있고 조정이 안되면 2년을 이마트가 장사를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 그러면 상생발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소문에는 각 1억을 받기로 하고 넘긴 것이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것과 같다. 군포시 전체 소상공인을 이마트에 팔아먹었다. 군포시는 이 세 상인회 회장들이 팔아먹도록 종용했다.
이태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절차상 협의가 아니라면 왜 3개 시장상인회가 도장을 찍은 것인가. 군포시가 그 협약서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왜 있는가.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확인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체가 정보공개 요청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는 철저하게 알고 해야 한다.
#사회: 주민감사청구 최종 목표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대안도 얘기해 보자
박은숙: 군포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맞다. 상생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 상생협약서에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도장을 찍은 각 3개의 상인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그 3곳 상인회 말고는 다른 소상공인들은 상인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냐.
이태우: 이는 소문만 듣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상항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상생협의회의 위원 명단과 이마트 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그간의 협의 절차와 사업조정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주민감사청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할 때 청구요건이 분명하고 승산도 있다고 본다.
김순천: 주민감사청구는 시민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시 행정이 시민의 권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에 촛불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도시재생이 중요한 시대이다. 지금 있는 도시자원을 재생해서 창의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시민이 아닌 대기업 편에서 행정적으로 특혜 준 것에 대해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더 알게 해야 한다.
정종옥: 군포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회 3곳이 목소리를 안내니 답답하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무덤 파고 있다.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사실 나는 인테리어 사업이라 처음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동네는 장사가 안 되고 이마트는 여기서 벌어서 군포시에는 주민세 몇 푼 내고 세금을 중앙법인에다 낸다. 봐라, 우리 동네는 곧 망한다.
박은숙: 나는 멸치를 팔았다, 멸치 장사가 잘되어야 외식도 한번 더하고 사우나 가서 때도 밀고 파머도 한번 더한다, 장사가 안 되면 세금도 못 내고 결국은 문 닫는다.
이태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 지역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지만, 교통환경도 앞 일이 걱정이다. 지금도 아침 출근길에 군포보건소 전부터 밀린다. 거기서 진입이 어려운 차량으로 군포 전역이 시간대 상관없이 밀릴 것이다. 지금 시청 앞 이마트 교통 환경도 봐라, 사통팔달로 수도권 여기저기서 몰려들 것이고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다. 우리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교통환경 대책이 없고 이것은 공공의 권익에 반하는 일이다.
김순천: 그리고 중요한 미세먼지는 어쩔 것이냐? 인근보다 군포시가 한참 높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대책도 없고. 과천, 안산, 의왕, 수원, 안양 등에 차량이 밀려와 내뿜는 매연에 미세먼지 대책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박은숙: 사업조정은 산본시장진훙사업협동조합만 있는 거고 상생협력을 왜 3개의 상인회만 가지고 하는지 군포시 다른 소상공인도 상생협력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개 상인회, 시, 이마트, 그들만의 상생은 안된다.
오행구: 그간에 애기를 듣고 주민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사연을 듣자니 갑갑하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눈 뜨고 빼앗기면서 상생을 위해 당연히 받을 것도 받지를 못하는 것인가. 우리 자영협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 현실을 최대한 알리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회: 결론적으로 이마트 관련 주민감사청구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군포시는 시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고 대기업 편에 서서 창의적 행정을 펼쳤다. 또한 군포시 소상공인의 상생협의 권한을 군포시와 대기업 특정상인회만의 상생을 결정했다. 주민감사청구로 일침하여 시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주인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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