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주민참여예산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의 10년을 기약하는 토론회를 지난 1월 21일 개최했다. 

 이승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 아래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이호 소장(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 맡아 ‘군포시 주민참여예산 10년, 현황과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고 토론자로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원, 송성영 부위원장(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이현정 위원장(군포여성민우회), 신청하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함께했다.

 토론자들은 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일반회계 1%로의 제한, 연구회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와 숙의과정 미흡 등 운영상의 문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부재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고 주민들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원격으로 참여했던 한 시민은 “제안에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소요기간을 줄이면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견행 의원은 “마을 총회 등 지역 내부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역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여 여러 관점으로 예산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성복임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제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문제점을 파악,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며 “향후 연구회를 설치하여 각기 다른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군포 시민 및 주민자치위원, 관계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군포시의회 주민참여예산 10년 평가 토론회 개최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