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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직접 군포를 설계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지원
 
이현정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기사입력  2021/05/28 [15:48]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 (사진=여성민우회)   @  군포시민신문

 

군포여성민우회(대표 김묵순)는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제안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의결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또한 주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예산기구들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숙의 과정 도입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군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부서에 먼저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주민이 먼저 심의하고 검토함으로써 참여예산제의 주인인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소요예산 항목이 없어진 것도 큰 성과이다.

  

올해의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편성된 예산은 일반예산의 1%인 63억 원이며 사업제안 접수마감일은 6월 25일까지이다. 사업제안서는 군포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과, 거리설명회,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폼 등), 군포시 주민참여예산학교(군포여성민우회)를 통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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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8 [15:48]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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