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후 군포시민협)와 문화도시 추진 시민대책위원회(이후 문화도시대책위)는 8월 10일 15시 군포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하은호 군포시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 월권행위 의혹, 문화도시 추진업무 중지 행정명령 등을 내용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는 군포시민협 6인, 문화도시대책위 5인 등 시민단체 관계자 11인과 군포시장, 주민자치분권과장, 문화예술과장 등 시 관계자 4인이 참석했으며 이례적으로 군포경찰서 정보관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1시간 15분여 진행됐으며 시민단체 측에서 제시한 사전질의에 대해 하은호 군포시장이 답변했다. 

 

사전질의서에는 ▲인수위 월권행위 ▲공익활동 행사 중지 ▲100인위원회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 ▲문화도시 추진업무 중지 행정명령 ▲자치분권과 문화예술과 폐지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면담에서 '문화도시 등 관련 시민단체 면담에 대한 입장문' 서면답변서를 제시했고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이어 갔다. 

 

아래는 하은호 시장이 제시한 서면답변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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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등 관련 시민단체 면담에 대한 입장문

군포시장 하은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체된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가 오늘로 43일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시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약 50일간 시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였고，취임 후에는 직접 주요사업 현장과 12개 동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산적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사업에 매진 할 것인지? 혹여나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시청 47개 부서와 4개 산하기관별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시키거나，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글로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우리 시 인구가 1.2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에 도시 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의 직원이 195명이나 늘었고 관련된 예산은 467억원 이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시설 또한 25개가 신규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약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짐작은 했었지만 시장에 당선된 후 시의 재정상황을 보고받고 그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을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100~200 억원 내외입니다.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7기에서 진행된 사업은 물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전반에 걸쳐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효과가 기대되지 않거나 관행적 으로 이어져 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권한도 없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00인 위원회 활동과 단체에서 준비해 온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6월 9일부터 운영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취임 전•후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는 그 필요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100인 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왔는지? 시민참여와 운영체계에 있어 감춰진 문제점은 없는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평가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7월 2일 예정되었던 공익활동 페어 역시 행사가 필요했는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그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인 저를 대신해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이었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인수위를 통해 행사와 활동을 잠정 보류시키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판단한 뒤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임의로 이들의 활동과 행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의견들을 전달했고 자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앞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보류된 활동과 행사 들을 재개하거나 확대，축소 또는 패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자치분권과와 문화예술과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가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개발 분야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서의 축소，내지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 니다. 그렇다고 시가 자치분권 업무를 하지 않거나 문화예술 분야를 등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폐지한 것도 아닙니다.

 

  조직개편 구상 초기 자치분권과와 문화예술과의 개별 업무를 타 부서에 분배하는 개편안이 검토되기는 했지만，시의회 등의 의견수럼 과정을 거쳐 자치분권 업무는 소통협력 부서로, 문화예술 업무는 교육문화체육 부서로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했고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칭과 부서 소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조직과 기능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그 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도시, 교통，교육, 복지，예술 등 시민의 모든 활동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시가 하는 모든 업무영역이 곧 우리의 문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문화를 뒷전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 들을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연결시켜 누구나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는 물론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참여를 위해 전문가 용역과 자원 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 포럼 등 20회가 넘는 공론장 운영과 도시탐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해 11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에 대해 서는 잘 알고 있고 시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9개 도시와 16개 예비도시가 유사한 계획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준비과정도 앞선 도시들의 사업을 이끌 었던 인사에 의해 계획되어 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비 100억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 100억원 이상의 시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면 특색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가 특별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그 고유성과 특성은 오간데 없고 “모든 도시는 비슷하거나 같다.”는 문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문화계 인사들마저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마땅히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만의 독특한 고유성과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군포만의 문화도시가 필요한 것이지，그저 이름을 내걸기 위한 문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간 7억 5천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학재단과 군포 문화원과 함께 어느 것이 더 효과적 운영 방법인지와 지속 운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서와 같이，시 재정을 진정으로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하고，군포 시의 발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한쪽의 요구가 아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듣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관리하고，문화 예술•교육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부문에 꼭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만을 바라 보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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