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포시장 입장문에 대한 '문화도시 시민대책위' 반박문시장이 제시한 '문화도시 등 관련 시민단체 면담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문화도시 관련 시장 입장문에 관한 <문화도시추진 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박문
문화도시추진 시민대책위원회
아래 글은 지난 8월 12일 오후 3시, 하은호 시장과의 시민단체 면담에서 <문화도시추진 시민대책위원회> 참석위원들과 주고받은 내용 중 ‘문화도시 추진 중지 행정명령’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글이다. 참고로 ‘문화도시 추진 중지 행정명령’의 사건 전모는 이러하다. 전년 12월 문체부 국책공모사업 ‘전국 30개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1차 예비도시로 군포시가 선정된 이후 올해 7월 최종심사를 3개월 앞두고 하은호 시장이 부임하면서 전담센터인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지금종)에 문화도시 추진 업무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비 지원을 전면 중단한 사건이다.(이하 존칭 존대어 생략)
시장 답변 1. 지금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문화도시로 기지정된 전국 19개(사실은 18개) 도시와 16개 예비도시가 유사한 계획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가 특별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그 고유성과 특성은 오간 데 없고 “모든 도시는 비슷하거나 같다”는 문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대책위 반박 1. (자체 조사한 ‘1~3차 지정 문화도시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기지정된 18개 문화도시가 “모두 비슷하거나 같다”는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가. 경기 부천이건, 경남 김해건, 충남 공주건 다 제각각 제 지역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특색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려고 여념이 없다. ‘비슷하거나 같다’는 근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시장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다)
시장 답변 2. 최근 문화계 인사마저도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이며 마땅히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만의 독특한 고유성과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군포만의 문화도시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이름을 내걸기 위한 문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책위 반박 2. (배석한 문화예술과장에게) 불과 1년 전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말인가.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과 시의회의 인준을 거쳐 시청 문화예술과 주도로 ‘군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끝에 작년 12월 신청 지자체 49개 중 16개 예비도시(선정율 32.7%)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올해 11월 이전까지 최종 심사 자료 제출을 3개월 앞두고 이유 없이 추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다. 민선 8기 출범, 불과 보름도 안 된 시장이 취할 행동인가. 30여 년간 군포에 거주하며 여러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전기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엎치락뒤치락 바뀌어왔다. 그러나 국책사업 공모에서 예비도시 지정까지 받은 사안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경우는 처음 본다. 군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그저 이름을 내걸기 위함인가, 지난 30여 년간 보여주기 졸속행정으로 군포만의 ‘무늬만 문화도시’에 혈세를 낭비했던 전력을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문화는 이어달리기처럼 영속성을 보장받아야 피어나는 꽃인데, 도대체 어떤 절차 과정을 밟아 추진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장 답변 3. 시 재정을 진정으로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하고,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어느 한쪽의 요구가 아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듣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문에 꼭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대책위 반박 3. 시 재정을 시민 다수의 이익과 시 발전을 위한 우선 투자에 배정하자는데 동의하나, 다수의 이익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특정 개발론자에 한정해선 안 된다. 현재 윤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검찰 공화국, 부자 감세 등 쏠림 현상 때문 아닌가. 더욱이 27만 소도시인 군포시로서는 시 재정이 넉넉할 리가 없다. 경기 전역에서 기념관 박물관 하나 없는 불명예를 벗게 되는 것도 공모지원금으로 겨우 문을 열게 될 <그림책 박물관> 아닌가.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장의 포부는 훌륭하나, 시민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방향성 못지않게 타이밍을 놓치는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문화도시 최종 선정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향후 5년간 민선 8기엔 굴러온 복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대책위 모두도 1기 신도시 산본이 문화도시로 거듭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길 열망한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등 도시가 되도록 돕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일주일 이내 관과 민의 피드백 회의를 시에 공식 제안한다. 제3자에게 용역을 맡겨 고비용과 헛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시청 주무부서와 시민 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내년 2차 심사를 겨냥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대책위의 공식 제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방식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제안 6일째까지 피드백 회의에 대한 회신이 없다. 금요일 D-day까지 앞으로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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