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경기도 교육관련 8개 단체가 8월 17일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에서 발표한 '혁신학교 신규 및 재지정 폐지'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경기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까지’, 경기 실천교사모임, 경기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 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교육희망을 여는 공모교장 협의회, 경기도 혁신교육 실천연구회 등 8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교 자치와 자율을 훼손하는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를 철회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우기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학교 개혁을 실천해왔던 혁신학교 공동체에 사과 ▲13년 동안 이어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학교를 포괄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혁신교육의 성과와 학교 자치를 무시하는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를 철회하라!>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자율학교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학교 모델이다. 지난 1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도해 온 주요정책으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혁신학교는 1,393개교로 전체 학교의 약 57%에 해당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직후 혁신학교 신규 공모 중단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고, 8월8일 발표한 인수위원회 백서에 2023년부터 혁신학교 신규 지정, 재지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일선의 학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정책지시를 규탄하고, 혁신교육의 성과와 학교 자치를 무시하는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미래학교는 총체적인 학교혁신의 방향이고 경기교육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인수위원회 백서에 의하면 혁신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한다는 명목하에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래학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미래역량형, 기초·기본역량형, 미래학교 준비형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미래교육에 대한 지향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미래학교로 내세우고 있는 미래역량형의 경우 에듀테크, AI·SW·DQ, IB, 세계시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역별, 부분적 학교 혁신 정책에 해당되며 승진가산점이 부과되는 연구학교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총체적인 학교 개혁을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구해 왔던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준비형으로 분류하면서 혁신학교 재지정 없이 미래역량형, 기초·기본 역량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학교 개혁 필요성에 대한 무지이며, 학교를 자발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왔던 혁신교육의 성과를 무시한 처사이다.
2. 혁신학교 지속여부는 학교공동체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학교 지정,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평가와 성찰을 거쳐 재지정 희망을 신청해왔다. 이는 학교 자치와 자율의 가장 기본적 절차였고 그동안 충실히 수행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기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재지정 취소를 통보하고 있어 스스로 학교 자율을 훼손하고 있다. 10년이 넘게 운영한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추구해왔고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학교 공동체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재지정 취소는 지난 교육청 정책의 지우기 시도로 보며 분개하고 있다. 혁신학교 재지정 여부는 학교공동체의 희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 자치이자 자율일 것이다.
3. 혁신학교는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들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 을 받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도 혁신학교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를 혁신 학교로 재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 지정 폐지한다고 하였다.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혁신학교 재지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 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조례의 개정 없이 추진되는 것은 「경기도 혁신학교 운 영·지원 조례」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이다.
미래·자율·균형을 내세우며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임태희 교육감은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기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자치와 자율을 훼손하는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를 철회하라 둘. 임태희 교육감은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우기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학교 개혁을 실천해왔던 혁신학교 공동체에 사과하라. 셋. 경기도교육청은 13년 동안 이어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학교를 포괄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022년 8월 17일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경기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까지’, 경기 실천교사모임, 경기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 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교육희망을 여는 공모교장 협의회, 경기도 혁신교육 실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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