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의 문화도시 추진 중단과 관련한 입장문에 대해 8월 23일 지금종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론문을 게시했다. 

하 시장은 지난 8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 중단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문화도시 등 관련 시민단체 면담에 대한 입장문'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는 지금종 센터장의 반론문 전문이다.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장 지금종입니다.

군포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대한 하은호 군포시장의 입장문을 뒤늦게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문화도시 사업 중단과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 폐쇄’라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이 아닌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점을 살펴보면, 하시장은 “지금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운을 띄운 뒤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행위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9개 도시와 16개 예비도시가 유사한 계획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군포시의 준비과정도 앞선 도시들의 사업을 이끌었던 인사에 의해 계획되어 지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3) “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비 100억 원을 받자는 것이다.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 100억 원 이상의 시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면 특색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상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문화도시 사업 중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가 특별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그 고유성과 특성은 오간데 없고 “모든 도시는 비슷하거나 같다.”는 문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최근 문화계 인사들마저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마땅히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만의 독특한 고유성과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군포만의 문화도시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이름을 내걸기 위한 문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9개 도시와 16개 예비도시의 사업계획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사업들을 다 살펴보셨나요?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받았거나 예비도시로 지정받은 35개 도시의 비난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2)번은 아마도 저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면 제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저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처신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위의 논리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앞선 도시들의 사업을 이끌었다’고 앞선 도시들과 유사하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군포문화도시 사업계획서를 읽어 보셨나요? 무엇이 다른 도시와 유사해서 사업을 중지할 정도이던가요? ‘그저 이름을 내걸기 위한 문화도시’라는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선 도시’에서 일한 사람은 다른 도시에서 일할 수 없는 ‘취업금지법’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줄 모르겠습니다.

(3)의 주장은 문화도시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것입니다. 팩트는, 국가에서 100억 원을 받더라도 대응 기금은 경기도에서도 보조하기 때문에 시부담금은 1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문화부가 기존 문화도시에 내려보낸 예산은 75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은호시장의 입장문은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시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마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한 행동인 듯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의 근거가 매우 취약할뿐더러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에 의한 조처였다면 사전에 공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공론과정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을 중지시키기 전에 말입니다.

문화계 일각에서 문화부의 정책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책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큰 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여러 논점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공론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도시가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무가치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현정부에서도 하은호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뒤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가치한 주장을 판단 근거라고 뒤늦게 내놓은 군포시장의 입장문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하은호시장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처에 대해 군포시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잡기를 촉구합니다.

▲ 지금종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장 페이스북 캡쳐   © 군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