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사는 우리 아이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현재 5살인 아이는 아직 5~6개월 아기의 발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나 불편한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뇌의 문제로 인해 자연스러운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 발달을 끌어 올려 줄 수 밖에 없다.

소아재활치료는 치료를 하면 할 수록 병원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기피하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일부 병원들만이 소아재활치료를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이나 '치료대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하게 된다. 그나마 언제 치료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다. 병원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적은 비용으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대기'를 하여 1개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몇개의 치료는 2년 가까이 대기중이다.

1개의 치료라도 감사하게 받으면서 매주 장애인복지관에 갔었는데, 2022년 10월 어느날 갑자기 복지관에 여기저기에 11월 1일 부로 치료가 종료될 수 있다는 공지문이 붙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내용을 이용자들은 왜 10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날에 알게 되었을까?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조계종의 단체가 10월부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하는데 아직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용승계 같은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치료가 가능할지 아닐지 모른다고 하였다.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다. 군포시 장애인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는 없게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는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몇 의원들이 전화를 받았다. 시의원들로 부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해본 사태의 전말을 이랬다.

그동안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단체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을 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시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군포시 조례상으로는 90일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복지관측에 통보해주어야한다.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재빨리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군포시는 해당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왜 기존의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 종료가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문제를 삼았고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되었다. 그 사이에 군포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종료 10여일을 앞둔 2022년 10월 21일에 시의회에서 위탁업체선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다. 치료중단과 같은 사태가 예견됬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하였다. 계약 종료가 일주일이 남은 시점까지도 시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만약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공문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면 군포시에서는 끝까지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군포시는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현재는 치료중단을 막기위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을뿐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꿈e든 카드,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11월 1일부로 중단된다. 시가 직영하는 기간동안 중단이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꿈e든 카드를 쓰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이미 가계재정에까지 피해가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문제를 감추고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시 조례를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견된 문제에 대한 대처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군포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이 군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받게 되었다.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군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간내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공정하게 신규위탁업체를 가능한 빨리 선정하여야한다. 신규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도 안정화되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 기간동안에 군포시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