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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규제 사각지대 속 전자담배, 교육지원청 대책 부재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대상 흡연프로그램에 전자담배 관련 사항 부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흡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일명 ‘전자담배’를 중심으로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원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경계지역내 담배사업법, 담배가게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현행 법률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도적인 추진이 이뤄지기에 앞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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