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1월 16일 개최한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총 9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 군포시의회는 1월 16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이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와 내란공범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과 같다”라며 “다행히 이번에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즉각 파면으로 민주주의 승리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이후 국힘) 소속 신경원, 박상원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총 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의 찬성과 국힘 소속 의원 3명의 반대로 결의안은 의결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앞으로 국민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의장은 “내란 혐의 계엄령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뻔한 폭거였다”라며 “수많은 민주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만큼, 파면 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힘 소속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판결 촉구(안)'을 표결했으나 국힘 소속 시의원 3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아래는 군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은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과 그 친위대에 의해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폭거였다.

국민 모두는 민주시민들의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은 79년 부마, 80년 광주에서처럼 들불같이 일어나 부당한 계엄에 맞섰고 87년 6월항쟁의 승리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90명의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204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임명이 요구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계엄 부역 세력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및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조차 경호처 뒤에 숨으며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의 노력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한다.

지난 시간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주권자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사법의 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강고한 연대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사법부는 주권자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 민주주의가 이 땅에 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그 친위대 부역자를 단죄하고 윤석열을 파면 하여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인용되고, 내란에 가담한 부역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윤석열과 내란공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5. 1. 16.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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