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군포시 민간위탁 행정 전반의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6월 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훈미) 회의에서 소속 의원 4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가 제출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혹평하며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에 상정된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먼저 이우천 의원은 “애초 의회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동의받아 놓고, 실제 협약은 3년으로 체결해 문제가 생기니까 동의안을 수정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이, 의회에 해결을 떠넘기는 행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위탁기간 1년 연장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그나마 양해했을 것인데, 별다른 고민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시는 2023년 2월 제266회 임시회에 해당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해 5월 위탁기관 모집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공고 후 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혜승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피해를 보게 될 그림책꿈마루 위탁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우선 업체와 협의 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신금자 의원은 “기존 동의안을 준수하려면 올해 6월 30일이 계약 만료인데, 이제야 의회에 기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훈미 위원장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민간위탁 관련 문제 제기가 수없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무성의한 행정 절차를 보면 시의 문제 해결 의지가 무척 부족해 보인다”라며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전반적 점검․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한 임박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실한 심의․의결, 관련 규정이나 행정 절차 미준수 예방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동일 실수 반복은 행정의 신뢰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하락시키니 꼭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소속 위원 4명 전원 반대로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김귀근 의장은 “의회 동의 후 3개월도 되기 전에 그림책꿈마루 위탁 기한을 1년 늘려 협약을 체결한 이해 못 할 행정도 문제지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도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실추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가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6월 5일 군포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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