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웅 대한생활체육야구협회 전략기획팀장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스포츠 정책 토론회에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스포츠미래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토론자로 참석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다. 한국 스포츠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정책 아이디어는 풍부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스포츠는 교육과 복지, 문화와 외교, 산업을 잇는 강력한 매개다. 우리가 흔히 ‘체육’이라 부르는 영역 역시 스포츠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려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포츠 행정과 정책이 부처와 단체, 중앙과 지역으로 파편화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할 일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원을 받으려 해도, 권리를 구제받으려 해도 문제의 본질보다 “어디 소관이냐”가 앞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이 못 느끼면 무용지물이다. 스포츠 행정은 관료의 편의가 아니라 현장에 맞게 일원화해야 하며,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시야에서 설계돼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치중하는 거버넌스는 비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징벌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규율이란 사전 예방, 재발 방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가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제재와 재교육, 나아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재기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체계가 작동해야 완성된다. 더 나아가 거버넌스는 스포츠의 본질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외연이 훨씬 넓다. 거버넌스를 새삼 이야기하는 이유다. 

스포츠는 강자의 특권도 약자의 무기도 아니다. 스포츠는 체육계 등 특정 집단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 자산이다.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자산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정치력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스포츠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특정 기구나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스포츠 행정 일원화와 거버넌스 설계, 다양한 정책 논의를 연결해 향후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스포츠 속 다양한 생각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포섭은 정부와 학계, 지역과 현장, 스포츠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본은 2000년대에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후발주자다. 그러나 K-팝을 비롯한 한류의 성취가 보여주듯, 한국은 선행 국가들의 성과와 착오를 학습해 우리만의 성공 공식을 만든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급조가 아니라 설계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늦었기에, 오히려 한국의 사회 구조와 지역 현실에 맞는 우리의 방식을 재구성할 재료를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한국 스포츠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곧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 12월 8일.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김교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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