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체성을 표방했다.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시민의회를 제안하고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10회의 연속 칼럼을 격주로 쓰기로 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회가 정책과제로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군포시민의회 준비토론회 (사진=이대수)  © 군포시민신문

21세기 들어서면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위기현상이 드러났다. 보수가 아닌 극우포퓰리즘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트럼프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부부를 납치해 미국 법정에 세운다. 국제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유엔헌장도 무시한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들끓는다.  트럼프와 마가세력은 아메리카 전체를 세력권으로 하겠다며 그린란드 중남미 국가들까지 욕심을 내고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한편 미국의 노킹스데이 평화시위도 역대급 규모로 등장했고 시민들은 의회동의도 없는 불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린란드를 노리면 NATO가 깨진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세계를 천하삼분지계화 하려한다고 비판까지 등장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이 가능한 시대인다. 강대국 대리전 성격의 전쟁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이어지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차별과 양극화 기후재난등 위기적 상황, 인터넷 휴대전화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기성의 권위주의 체제 특히 정치체제 곧 정당 국회등이 불신받고 극우집단들이 정치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대의정치 위기에 당면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일정한 단계에 오른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서 선거법 관련 아이슬란드에서 헌법제정시민의회 프랑스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회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통칭 시민의회가 실험적으로 시작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제도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성 정치권 곧 정당과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적 견해 정책에 따르는 노선이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사람들의 무리 곧 당이기에 객관적이거나 공정하기 쉽지 않다. 다당제하에서 연립하는 내각제 정치체계에서는 과반수 확보가 어렵기에 이질적인 요소를 조율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의회 성공사례로 소개된 국가와 지역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의회가 기존의 정당이나 의회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 정치집단이 국민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태를 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질책하거나 심지어 탄핵까지 한다.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정치지도자들을 탄핵시켰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0여년이 되었다.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 후 지방자치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시켜 버렸다. 전두환도 그러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중심의 일극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방선거의 재개는 공간적인 구분으로서의 지역은 살아났지만 주체이자 주권자인 시민은 제대로 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방자치가 지역유지와 관치 중심인 것은 한국 민주주의, 특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취약성이다. 지방소멸까지 진행중이라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 수도권집중 개발과 성장의 어두운 댓가이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  

촛불혁명과 응원봉혁명을 거치며 반독재투쟁으로 나섰고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지만 내란 척결과 민주주의 안정적 궤도 진입은 만만치 않다. 군대를 동원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수구언론을 이용한 군사독재의 반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모습이었다. 민주주의가 민의 주역화 민중의 직접통치라는 취지임을 염두에 두고 재 구성해야 할 과제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12.3 계엄과 내란을 겪으면서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확인하였다.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도 받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고 했다. 국민주권의 실질화는 선거에 의존하는 정당중심의 대의정치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민의 뜻과 힘이 모여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시민의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시민의회를 준비하려고 여기저기서 시도하고 있다. 각종 공론화위원회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활동 군포의 민관협치100인위원회 등의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에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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