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문제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주는 관건이 된다. 주거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매일 부동산 문제에 몰입해야 하는 우리 현실은 삶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더구나 부동산, 주식 등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상은 행복지수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매일 삶의 질과는 무관한 일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늘 전쟁과 같은 불안한 비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정부정책은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한편, 행복한 삶에 대한 보호막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서는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늘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의 반응(행동)이 문제’라고 인식하곤 한다. 사회가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도, 국민심리나 정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마치 기계나 무생물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늘 일상생활을 반복하곤 한다.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이상적이다. 국민 개개인이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다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나라는 불가능할까?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늘 정치권력에 삶이 휘둘리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 삶이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줄 알았다. 소수자집단,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듬는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정부이기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 국민 개개인은 여전히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잠깐 방심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삶이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처해 있다. 그 속에서 개개인은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상은 꿈꾸기조차 어렵다. 노숙인처럼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국민들이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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